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고생 운전시켜 사고유발 합의금 챙긴 17명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5-28 조 회 161 중고생 운전시켜 사고유발 합의금 챙긴 17명 검거 【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중·고등학생에게 운전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홍태)는 무면허인 중·고등학생에게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교통사고를 유발, 학부모 등 5명으로부터 629만원을 받아 챙긴 A씨(20)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7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께 면허가 없는 B(16)군에게 A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을 하도록 한 뒤 대전시 서구 복수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가운데 두번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등학생 등을 통해 자동차 운전에 관심있는 학교 또는 또래 친구들에게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유인한 뒤 자신의 차량을 제공해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운전을 하면 사전에 계획된 장소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사고를 유발하고 학생들을 위협, 학부모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면허인 중고등학생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쉽다는 점을 이용해 각자 역할을 나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C군(16)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뒤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B군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운전하게 된 계기가 석연치 않은 점을 토대로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피해자만 양산하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이 초임 여성 검사의 섬세한 감각으로 그 이면이 드러나게 됐다"며 "피해가 재발하지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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