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경찰 불구속 송치한 음주운전자 잇따라 '철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5-30 조 회 167 검찰, 경찰 불구속 송치한 음주운전자 잇따라 '철퇴' 광주지검 4일간 8명 직접 구속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검찰이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대거 구속했다.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4일간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을 구속하고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1명을 추적하고 있다. 구속된 A(40)씨는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측정 거부 1회 등 전력에 집행유예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운전해 경찰에서 구속하지 않은 게 의아할 만큼 상습성을 보였다. 이 밖에 서너 차례의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경력도 있는 운전자들이나 재판을 받는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구속됐다. 경찰이 올해 들어 구속한 음주운전자가 7명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구속 인원은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다. 검찰은 이번 8명을 포함해 3월 2명, 4월 1명 등 올해 11명을 음주운전으로 직접 구속했다. 이 사건들은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불구속 결정을 해 송치했다. 경찰은 중요 사건이나 일반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 등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광주의 교통사고율이 6년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지난 1분기에도 전국적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었는데 광주는 늘었다"며 "음주·과속 차량 단독사고 사망이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엄벌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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