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쟁업체서 보낸 청소년에 술판매…음식점 과징금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6-02 조 회 159 경쟁업체서 보낸 청소년에 술판매…음식점 과징금 정당 울산지법, 업주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경쟁업체가 계획적으로 청소년을 보내 술을 마시게 했더라도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음식점 주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남구청으로부터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 받자 “경쟁업체가 계획적으로 청소년법 위반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쟁업체가 계획적으로 10대 청소년을 보내 술을 마시게 했다고 하더라도 식품접객업자인 A씨의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울산매일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전체 : 976276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