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권위,'호주제는 위헌'의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11 조 회 342 인권위,'호주제는 위헌'의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일 현행 호주제 관련규정이 위헌이며 호주제는 인권침해제도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의견표명요청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2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호주제가 가족간에 서열을 매겨 평등한 가족관계를 침해하고 이혼할 경우 자녀가 모(母)의 호적으로 전적신고를 하지 못해 가족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며 직계비속남자우선의 호주승계순위를 통한 부계우선주의와 남계혈통계승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점 등을 '호주제 위헌'의견의 근거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호주제가 가족 간의 종적관계와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합리적 이유없이 강제해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평등권(11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헌법 36조1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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