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바다 추락사 유족, "제주도 책임있다" 손해배상 소송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6-13 조 회 158 음주운전 바다 추락사 유족, "제주도 책임있다" 손해배상 소송 기각 음주운전 중 바다로 추락사한 운전자의 유족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족 고모(52)씨 등 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10월 28일 밤 10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물양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바다나 하천 등에 가까이 있는 도로 구간에는 차량 추락에 대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제주도가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했다"며 2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사건장소에는 높이와 폭이 각 15cm의 차막 시설이 설치된 점, 사망자가 사고 장소에 대한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점, 망인이 사고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운전 중 차량에 제동을 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제주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사제주 김진규 기자 | true02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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