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5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6-16 조 회 150 상습 음주운전 50대 법정구속 누범기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의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7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뒤 약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부장판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봉사활동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 등의 경력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수회를 비롯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허 판사는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변호 기회를 제공했지만 A씨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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