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서 '주취자 안정실' 절반 폐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11 조 회 342 경찰서 '주취자 안정실' 절반 폐지 경찰청 방범국은 11일 전국 154개 경찰서에 운영중인 주취자 안정실 가운데 보호실적이 저조한 79곳을 내달중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서에서 보호할 경우 가족에게 연락, 신속하게 인계하고 있는데다 보호 대상자를 엄격하게 적용, 지난해 보호실적이 2천152명으로 전년도의 5천921명에 비해 63.6%나 대폭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운영 이후 월평균 1명 이하의 주취자를 보호한 경찰서가 평균 70여곳이며, 보호실적이 아예 전무한 경찰서도 13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지역 경찰서내 운영중인 주취자 안정실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 경찰청은 "계속 운영중인 경찰서는 보호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거나 관리를 철저히 해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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