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음주운전, 나중에 측정된 수치로도 처벌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6-25 조 회 167 대법 "음주운전, 나중에 측정된 수치로도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그 이후에 이뤄진 음주측정 수치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도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전후로 나타난 제반 사정과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음주측정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자신의 충돌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발견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경찰관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김씨는 적어도 (공소사실에 적용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 이상의 술에 취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9월22일 오전 8시30분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충돌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50m 가량 떨어져 있던 자신의 호프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오전 9시48분을 기준으로 0.15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돼 0.1% 이상을 처벌기준치로 하는 법 조항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김씨는 "사고 10여분 전에 술을 마셨고,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엔 0.1%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실제 운전을 한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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