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비위 행위' 전 공무원이 인천시장 상대 해임취소 소송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6-27 조 회 158 法, '비위 행위' 전 공무원이 인천시장 상대 해임취소 소송 기각 인천지법 제1행정부(장일혁 부장판사)는 비위 행위로 해임된 전 공무원 이모(53)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의 원고가 유학휴직 기간 중 급여의 일부분을 수령하면서 불성실하게 유학생활을 하고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을 영위했다”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횡령과 상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등 원고의 비위 사실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필요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는다고 보기 힘들어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차례에 걸친 유학휴직 기간 중 부인 명의로 어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차례 걸쳐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 해지 과정에서 횡령죄로 고소돼 역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또 상해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해임됐다. 중부일보 유병돈기자/tamond@joongboo.com

전체 : 976264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