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부, 영장 찢고 폭언한 검사 견책 경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6-27 조 회 165 법무부, 영장 찢고 폭언한 검사 견책 경징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 5가지 중 견책은 가장 가벼운 수위의 처분이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용서류를 손상한 김 검사의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김 검사는 지난 3월26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모 경사에게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은 지난 4월 김 검사를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지난 2월 지인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모 검사도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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