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비바람 속 야외작업', 고혈압 악화·사망과 개연성 있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7-01 조 회 166 법원 "'비바람 속 야외작업', 고혈압 악화·사망과 개연성 있어" 빗속 작업하다 돌연사…살수차 운전기사에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비바람이 부는 날씨에 야외작업을 하는 것과 고혈압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2012년 사망한 살수차 운전기사 이모(사망 당시 63세)씨의 아내 최모(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혈압의 특성 상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가 심혈관 및 뇌혈관의 수축을 일으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평소 고혈압 상태에 있었지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다"며 "스트레스 및 과로와 기온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기존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4월 16톤 규모 살수차를 끌고 업무를 하러 나갔다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망 당시 이씨는 자신이 운행하던 살수차 뒷바퀴가 논에 빠져 이를 꺼내기 위해 삽으로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한 후 논에서 걸어나오며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이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고 체온저하 상태였다. 이씨를 진료한 병원은 이씨가 '사인 미상'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이씨는 사망 전 10년 가량 고혈압을 앓아 주기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해 왔으며 사고 직전에는 약 30여일 간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하루 10시간가량을 근무했다. 이씨 사망 당시 작업장 부근은 기온 11~12℃에 비바람이 부는 날씨였다. 부인 최씨는 이씨 사망 후 "평소 고혈압을 앓던 이씨가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 트럭을 꺼내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하던 중 급격한 체온 변화로 급사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최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최씨 측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이에 "이씨 사망은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이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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