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리기사 떠난후 차에서 '쿨쿨'…음주측정거부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7-01 조 회 165 대리기사 떠난후 차에서 '쿨쿨'…음주측정거부 '무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최은경 판사는 시동이 걸린 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판사는 "경찰은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박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측정을 요구했으나 박씨는 운전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그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귀가 중에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기사는 경찰조사에서 차량을 도로에 세워놓고 가버린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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