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춘천검찰,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10명 구속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7-03 조 회 169 춘천검찰,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10명 구속기소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올 상반기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교통사고를 낸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5명을 비롯해 관련 사범 총 10명을 구속 기소, 엄중 처벌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련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데다 경미한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강원지방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해 2011년 19.3%(284명 중 28명), 2012년 24%(299명 중 72명), 2013년 26.2%(259명 중 68명)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전력이 있는 A(48)씨는 집행유예기간에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구속 기소됐다. 또 무면허 운전 9회 전력의 B(28)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해 구속 기소됐다. 박근범 차장검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에도 다소 미온적인 형사처벌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지적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습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속 수사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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