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운전 항소심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2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7-10 조 회 162 무면허운전 항소심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20대 실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습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홍 판사는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0시 2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양구군 양구읍 수인터널에서 죽곡 삼거리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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