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 경성대 교수 2명 파면 취소 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7-18 조 회 160 교원소청심사위, 경성대 교수 2명 파면 취소 결정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경성대가 교수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지난 2월 5일 박모 경성대 교수협의회 의장과 신모 부의장 등 2명의 교수에게 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장과 신 부의장은 허위사실 유포, 중립의무 위반, 교수협의회 명칭 사칭, 불법 집단행위(총장 퇴진운동) 주도 등을 이유로 한성학원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두 교수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이 허위문서를 교내외에 유포해 대학과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협의회 의장단의 중립의무를 위반해 그 권한을 일탈 남용했으며, 총장퇴진운동 등의 중지를 요청하는 총장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성대 측은 "사립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결정의 내용을 분석해 향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성대 교수협의회가 총장에 대해 탄핵을 결의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학교법인 한성학원 등이 신청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경성대 교수협의회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총장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고 직무수행 능력도 없다"며 교수 306명 가운데 222명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의했다. 양측의 갈등은 교수협의회가 지난해 5월 30일 "총장이 고교 동문을 산학협력 교수로 대거 채용하는 등 불공정 인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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