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교육부의 건국대 이사장 해임처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7-18 조 회 156 법원 "교육부의 건국대 이사장 해임처분 부당"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슬기 기자 = 건국대는 김경희 전 이사장이 교육부의 이사장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국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이날 학교법인 건국대 김경희 전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이사장은 건국대 이사장 직위를 회복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제기한 임원취임 취소 사유 가운데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임원 취임을 취소할 경우 김 전 이사장이 얻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국대 법인 관계자는 "건국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내용은 대부분 법인 경영상의 일부 미비점에서 비롯된 것일 뿐 사학비리와는 무관하다"며 "이번 판결로 교육부의 이사장 해임 처분이 과잉 감사처분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5일∼12월 9일 건국대에 대한 회계 감사를 벌여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5일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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