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짜 면허증 활용 휴대폰 장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14 조 회 425 가짜 면허증 활용 휴대폰 장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가짜 운전면허증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해 되판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김모(35)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박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가짜 운전면허증 49장을 이용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18대를 할부구입한 뒤 되팔아 입금받는 수법으로 1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월 일간지 등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이모(32)씨 등 35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이들 명의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홀로그램이 찍히지 않은 가짜 면허증을 제시했지만 은행측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해 주고 휴대전화 대리점측은 전화기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비롯한 각 기관들이 장비가 없어 육안식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검색장비를 도입하고 담당직원을 상대로 한 식별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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