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경 부실 감찰에 '억울한 파면' 논란 확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7-21 조 회 160 해경 부실 감찰에 '억울한 파면' 논란 확산 속보=2011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내 해경 대항출장소에서 근무할 당시 2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30일 파면된 A 경위(본보 5월 9일 8면 보도)가 억울한 누명을 쓴 정황이 드러났다. 뇌물을 줬다는 낚싯배 선장이 "다른 해경에게 준 금품을 A 경위에게 줬다고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담긴 휴대전화 음성 파일이 발견된 것. 해경 감찰팀은 물론 이 사건을 재수사한 남해해경청 역시 녹취된 음성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해당 경찰들에 대한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뇌물 줬다는 낚싯배 선장 당초 "200만 원 줬다" 진술 "뒤집어씌웠다" 녹취록 나와 파면당한 직원 재수사 촉구 21일 본보 취재진이 입수한 녹취 음성파일에는 낚싯배 선장 황 모(50) 씨가 지난해 9월 28일 A 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C(당시 경사)가 200을 먹고, 그거는 처가 증인 선다(고) 했어요, D는 50만 원, 20만 원…횟집에(서) 회 시켜주고…"라고 말한 것으로 녹음돼 있다. 황 씨는 또 "(이번 감찰)조사에 …C 이름 넣으면 딱 C 사건입니다"라고도 말했다. 황 씨는 다음 날인 9월 29일에도 아내와 술을 마시다 A 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람(처)이 C한테 돈 줄 때 다 봤습니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발견된 음성파일은 같은 해 8월 12일과 16일 황 씨가 해경 본청 감찰 조사에서 "2011년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A 경위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줬다"고 했던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본보 취재진이 한국녹취록사무연합 소속 S 녹취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통화 속 인물은 황 씨와 A 경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C 경사는 뇌물이 오고간 2011년에 A 경위와 대항출장소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D 경사 역시 같은 기간 황 씨의 주요 활동 영역이던 신항 인근을 관할로 둔 해경 용원출장소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실제 이들이 황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해경은 문제의 음성파일을 확보하고도 C 경사와 D 경사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녹취록의 존재를 알고)황 씨를 다시 불러 물어보니 'A 경위가 사전에 각본을 만들어 (자신을)교육시키고 전화하게 한 뒤 녹취했다'고 말해서 C 경사와 D 경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나에게)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켜 진술을 조작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녹취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황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자연스럽게 통화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있다"면서 "오락가락하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만을 믿고 파면까지 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C 경사와 D 경사에 대한 수사도 마땅히 진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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