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휴가 나와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7-25 조 회 156 법원 "휴가 나와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안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법원이 휴가 나와 자살한 군인에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육군에 입대한 뒤 5개월 만에 신병 위로휴가를 나와 부대로 복귀하는 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A씨가) 복무 중 선임들의 폭언, 폭행, 기타 가혹행위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나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인성검사에서 우울증 가능성이 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휘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군 복무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때문에 자살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 생활에서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의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군 직무 집행과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체 : 976251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