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사고 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7-28 조 회 153 "음주 사고 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 정당" 제주법원,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공익상 필요" 판시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개인택시 운전사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개인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S씨(43)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전 2시10분께 제주시 B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청으로부터 제1·2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S씨는 이에 대해 집안 내 긴급 상황과 음주량 소량, 개인택시를 통한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S씨의 음주운전 전력과 공익상 필요성 등을 비춰볼 때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주일보 김태형 기자 | kimt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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