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립대 교수 금품수수 직무 무관 땐 해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7-29 조 회 155 “국립대 교수 금품수수 직무 무관 땐 해임 부당” 광주지법 판결 2014년 07월 29일(화) 00:00국립대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위촉, 도로 공사 설계 평가에 참여한 뒤 해당 공사업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무관하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 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국립대 교수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뒤 해당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로비 담당자로부터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줘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해당 업체가 낙찰된 이후 2000만원을 받았다는 비위 행위로 지난해 전남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금품 수수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수수와 국립대 교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남대 총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청렴의 의무) 혐의를 전제로 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학 교수로 도로 공사 설계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심의위원 업무 수행이 국립대 교수 직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대학교수 심의위원 후보군에 사립대 교수도 포함된 점, 설계평가 심의위원 업무는 대학에서의 연구, 강의, 학생 지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 교수 직무와는 성격·내용이 달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관련 형사 사건 재판(1심)에서도 국립대 교수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도 감안했다. 광주일보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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