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운전 들킬까' 외모 닮은 친척 행세한 3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7-29 조 회 154 '무면허운전 들킬까' 외모 닮은 친척 행세한 30대 실형 교통사고를 낸 뒤 외모가 닮은 사촌동생 행세를 했던 30대가 뒤늦게 범행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주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32)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는 2011년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아이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를 받게 된 송씨는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사촌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울산보호관찰소 준법 운전강의를 수강할 때도 사촌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다 범행이 들통났다. 앞서 지난 2012년 울산지법은 사촌동생으로 가장한 송씨에게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8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의 공판과정 내내 타인 행세를 해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며 "그 행위가 대담하고 지속적이며, 사법질서를 크게 교란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해 엄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세계일보 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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