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 현도 주물공장 건립 승인 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7-30 조 회 170 충북도 행정심판위, 현도 주물공장 건립 승인 취소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들어설 3개 주물공장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충북도는 28일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정순 행정부지사)를 열어 이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주물공장 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옛 청원군(현 청주시)은 2012년 11월 현도면 중삼리와 상삼리에 3개 주물공장 설립을 승인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물공장에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데도 청원군이 환경적인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며 충북도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매듭지을 계획이었으나, 환경적인 문제가 새로 불거지면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공장을 지으려던 해당 업체들은 이 같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이미 부지 정리를 마친 상황이어서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들로 구성된 '주물공장 승인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장 건립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체 : 976251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