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양시, 공금횡령·금품수수 1회도 해임 이상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8-04 조 회 161 고양시, 공금횡령·금품수수 1회도 해임 이상 징계 (고양=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단 한 번이라도 공금을 횡령하거나 돈을 받은 직원을 해임 이상 중징계하기로 했다. 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수액에 상관없이 공금 횡령자, 금품·향응 요구자, 정기·상습 수뢰·알선자 등 비리 공무원은 해임 이상의 징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직무와 관련해 수동적으로 금품·향응을 받았으나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50만원 이상 받은 직원은 해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성폭력,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없애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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