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복지도우미, 정직이상땐 강제 퇴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8-04 조 회 159 개인정보보호 위반 복지도우미, 정직이상땐 강제 퇴사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앞으로 복지도우미 등 비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해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퇴사조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위반시 접근권한 공유자의 벌칙을 '경고'에서 '견책'으로 모두 상향조정하고, 위반사안에 따라 관리자에게 연대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복지도우미 등 비공무원의 위반행위가 정직이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퇴사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와 비위사항의 강도에 따라 처벌기준을 세분화해 해당기관에 징계수위를 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기교육과 실태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각각 강화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별 상세업무처리절차도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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