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젖소에 밟힌 대학 교직원' 행정소송 제기 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8-06 조 회 166 '젖소에 밟힌 대학 교직원' 행정소송 제기 왜?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지난해 전남 한 국립대학교 부속 동물사육장에서 대학 교직원이 젖을 짜던 중 젖소에게 발길질을 당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0일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피해 직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다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사고와 진단간 인과 관계가 없다'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 공단 측에 피해 직원이 행정 소송을 또 다시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한 국립대학교 교직원 김모(39)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한 국립대학교 부속 동물사육장에서 젖을 짜던 중 젖소에게 발길질을 당했다. 젖을 짜내는 착유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이를 줍던 중 갑자기 달려든 젖소 2마리에게 수차례 짓밟힌 것이다. 머리 등을 다친 김씨는 5분 가량 의식을 잃었으며 겨우 정신을 차린 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허리뼈와 목뼈를 다치고 뇌진탕 증세를 보인 김씨는 이후 180일 가량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업무 중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김씨와 공단 측의 이견이 발생한 것은 이후였다. 사고 후유증으로 수면 장애와 우울감, 불안을 호소하던 김씨는 결국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병원 측은 지난해 9월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약물과 상담 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추가 병 증명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에 대해 '승인 요건을 갖추려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상 또는 1개월 이상 지속적인 정신적 질병을 앓아야 한다. 이 같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치료비 지원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농인의 경우 우유를 짜는 과정에서 소 발길질에 차여 골절과 뇌진탕 등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개인 과실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국립대학 교직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김씨는 젖소 발길질에 부상을 당한 뒤 국가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이례적인 형태의 행정 소송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 발길 질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인정된 사례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절차 상의 문제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또 다시 관련 행정 소송 준비에 나섰다. 김씨는 "젖소 2마리에게 밟히던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배를 밟혔다면 장파열로 죽었을 것이다. 그 이후 극심한 정서 불안과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전문의사와 안전행정부 직원, 법조계 인사 등이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고 경위, 김씨의 병원 심리 검사지 등을 분석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올 정도의 계기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잦은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라 출장까지 가 확인했지만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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