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견병(軍犬兵) 복무중 디스크,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8-11 조 회 162 군견병(軍犬兵) 복무중 디스크,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훈련 때문에 허리 통증" 군에서 군견(軍犬)병으로 복무하며 허리 디스크 증세를 얻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는 군견병으로 복무한 뒤 전역한 이모(24)씨가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2월 공군에 입대해 군견병으로 복무했다. 무거운 군견 사료 포대를 옮기거나 완전무장 상태에서 군견을 데리고 경계근무를 서는 것 등이 주 임무였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셰퍼드를 군견으로 훈련시켜야 했던 이씨는 입대 3개월 만인 2010년 5월쯤부터 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됐다. 입대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던 증상이었다. 이듬해 병원에선 "디스크 증세이긴 한데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2012년 9월 전역한 이씨는 "복무 중 디스크 증세를 얻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훈지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군견병으로서의 직무 내용이나 강도가 이씨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군견 훈련은 몸과 힘을 많이 쓰게 해 훈련 과정에서 (군견병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군견이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는 등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면 군견 목줄을 잡고 있던 군견병의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통증이 없었던 이씨가 군견병으로 복무한 이후부터 통증을 호소했으므로 훈련 때문에 디스크 증세가 악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씨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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