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감리받은 공사피해, 발주자 책임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17 조 회 336 "감리받은 공사피해, 발주자 책임없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 과정에서 인근 건물이 피해를 봤더라도 전문감리회사가 감리를 했다면 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17일 S실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전면 책임감리가 이뤄지는 경우 전문 감리회사가 공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대행하게 된다"며 "피고인 서울시는 공사운영 및 시행을 직접 감독할 책임이 없는 이상 공사로 인해 인근 건물이 본 피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단순히 감리원의 근무상황 점검 및 업무연락과 같은 형식적인 감독책임만을 가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94년 서울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사 신축 공사를 전문감리회사인 S사의 감리하에 진행했으나 발파작업이 수반되는 지하굴착공사 때문에 인근 N백화점이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98년 N백화점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수받은 S실업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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