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번째 음주운전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8-18 조 회 160 5번째 음주운전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을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원도민일보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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