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LGU+ 행정심판 인용…영업정지 기간 1주일 줄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8-20 조 회 155 LGU+ 행정심판 인용…영업정지 기간 1주일 줄어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결과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이 각각 1주일과 6억여 원 줄게 됐다. 방통위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은 82억 5000만 원에서 76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 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13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 중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했었다. 또 SK텔레콤에 166억 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 5000만 원, KT에 55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27일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CBS노컷뉴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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