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잇단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8-27 조 회 167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잇단 실형 무고한 목숨 위협하는 점 감안 불법 행위 단절 의지로 풀이 경찰도 올 들어 강력한 단속 상습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수위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이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의 목숨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단절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로 풀이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26일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면허없이 자신의 승용차로 2㎞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지난 6월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정씨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최한돈 부장판사는 “이미 늦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원모(43)씨와 김모(53)씨 등에게도 잇단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력을 감안, 벌금형 보다 강력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월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한돈 부장판사는 이씨 선고를 앞두고 잠시 휴정하는 등 수차례 고민 끝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면허 운전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도내에서 음주 및 무면허 교통사고가 1,467건, 사망자수가 68명에 이르자 올 들어 강력한 단속 및 처벌 방침을 밝혔다. 강원일보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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