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대생들 국제법상 오류 기사모음 제작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17 조 회 351 <법대생들 국제법상 오류 기사모음 제작> "국제사법재판소는 오사마 빈라덴을 처벌할 권한이 없습니다" "독도에 우편번호를 부여한다고 해서 국제법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을 공부하는 서울대 법대 김태환(20)씨 등 학생 6명이 수업시간을 이용, 국내 언론사 기사의 국제법적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지적하는 100쪽 분량의 책자를 16일 펴냈다. 법대 정인섭 교수의 국제법 강의 수강생인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일간지에 게재된 외신과 사설, 칼럼, 외부기고 등 각종 기사에서 나타난 오류들을 정리했다. 이들은`오사마 빈라덴이 잡힐 경우 테러범 처벌에 적합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워야한다'는 기사의 경우, 기사 전문 밑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간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이나 국제형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식으로 오류를 지적하는 논평을 첨부했다. 학생들이 만든 책자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을 영해 침범으로 잘못 표현한 단순한 실수를 포함, 오역과 국제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 다양한 오류가 제시됐다. 지난해 부산아시안게임때 부산에 정박한 만경봉호에 대해 `외국 국적의 배는 해당 국가의 영토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한 기사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입항한 다른 국가의 선박에 대해 국가면제의 법리에 따라 연안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인정되지만 이를 치외법권적 의미를 지니는 외국의 영토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도에 나무를 심어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도 "유엔해양법협약 121조1항에 따라 섬의 크기나 숲의 존재는 섬으로서의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다"고 바로잡았다. 정인섭 교수는 "지난 몇학기 동안 국내 일간지에 보도된 신문기사중 잘못된 내용을 찾아 학기말에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자원, 책자로 정리했다"면서 "학생들에게 산 공부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대 3학년 유혜인(22)씨는 "국제법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세계회시대에 국제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작업에 참가하게 됐다"면서 "언론도 국제법상 올바른 기사로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책자를 각 언론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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