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에 증거 인멸 징역형 마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8-28 조 회 166 “음주운전 뺑소니에 증거 인멸 징역형 마땅” 춘천지법 항소 기각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최성길 부장판사)는 27일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후 친구에게 증거 인멸까지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남모(25)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이후 증거까지 인멸한 상황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3일 새벽 2시45분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시 흥업면 인근 도로에서 도로 옆을 걷던 이모(24)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이다. 또 남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친구 김모(25)씨에게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끌고가 수리를 하도록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구 김씨는 남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끌고가 수리, 증거인멸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원일보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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