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물만 정화구역 밖이면 주점건축 허가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17 조 회 343 "건물만 정화구역 밖이면 주점건축 허가해야" 유흥주점 대지가 `절대정화구역' 경계선을 침범하더라도 주점건물이 정화구역 바깥에 들어선다면 단란주점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가 고양시 덕양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건물이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ｍ 이내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컨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ｍ가 훨씬 넘는 거리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잔디밭이나 공터로 돼 있어도 대지의 경계선이 정화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과 같다"며 "이는 법 해석을 지나치게 확대해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 각종 유흥.숙박업소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이씨가 재작년 건축한 유흥주점 건물은 인근 H유치원 정문에서 51.14∼53.06ｍ 떨어져 있으나 건물의 대지는 유치원 정문에서 47.14∼49.06ｍ 안에 걸쳐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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