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최다 징계사유는?…음주운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9-01 조 회 157 공무원 최다 징계사유는?…음주운전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사유 1위로 '음주 운전'이 꼽혔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2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을 제외한)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만365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품위 손상'으로 6106명(44.7%)에 달했다. 이어 금품수수(1400명),복무 규정(2214명), 직무 태만(1119명), 감독 소홀(389명), 공금 횡령(225명), 공문서 위변조(116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에서 음주 운전이 2984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방이에 그쳤다. 음주 운전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8.9%(863명)에 불과한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은 71%(2121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2009년 874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급감했지만 이후 2011년 434건, 2012년 551건, 2013년 602건으로 또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황 의원은 "음주운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라며 "공직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예방 및 처벌 관련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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