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주지법 “음주사고 낸 경찰관 강등처분은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9-03 조 회 156 전주지법 “음주사고 낸 경찰관 강등처분은 적법” 음주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내린 1계급 강등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은택 부장판사)는 2일 A씨(47·경사)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2월 20일 새벽 1시 30분께 익산시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A경사는 혈중알콜농도 0.073%의 음주상태였다. 사고는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을 정도로 컸다. 택시도 36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크게 파손됐다. A경사는 결국 벌금 150만에 약식 기소됐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사에서 경장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징계에 불복한 A경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경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21년 간 경찰에 몸담으면서 19회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강등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특히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예정된 근속 승진도 취소됐기에 사실상 2계급 강등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A경사는 “지인과 술을 먹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로 갔는데 모두 사용 중이었다. 너무 급해서 집 앞 공원 화장실로 가기 위해 차를 몰게 됐다”며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 A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관련 규칙에 따른 적법한 징계란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한 뒤 “게다가 원고의 비위행위는 해임 또는 강등에 해당하고, 19회 받은 표창 또한 음주사고에서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평소 소속 과장 및 지휘관으로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를 계속 받았고, 다짐서까지 쓴 점 등을 감안 때 강등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염으로 화장실이 급해서 운전을 하게 됐다는 주장 또한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민일보 임충식기자

전체 : 976253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