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옛 상관 부탁받고 음주단속 무마 경찰관 파면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9-04 조 회 157 "옛 상관 부탁받고 음주단속 무마 경찰관 파면 부당"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옛 직속상관의 부탁을 받고 음주 운전자를 빼돌려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 모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한 A씨(당시 경위)은 2012년 10월 23일 0시 30분께 옛 직속상관인 B씨(경감)로부터 "C씨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내가 나서면 안되니 네가 경찰서로 가라"는 내용의 부탁전화를 받았다. A씨는 동료 경찰에게 "C씨는 내 고향 선배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고 말하고 C씨를 데리고 나갔다가 임의로 귀가시켰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2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B씨를 만나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20여 일 뒤에 돌려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행정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원고 A씨의 비위가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파면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하도록 시킨 B씨의 죄질이 A씨보다 가볍지 않은데도 파면보다 덜한 해임처분을 받은데다 A씨가 C씨를 임의로 귀가시킨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파면 처분은 부당하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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