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장물업자에 도난車 정보 준 경찰 해임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9-11 조 회 162 법원 "장물업자에 도난車 정보 준 경찰 해임은 정당" 법원이 장물업자에 도난 차량 정보를 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이모(48)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차량 정보를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종·도난여부 등을 알려줬다. A씨는 도난차량을 헐값에 넘기기 위해 이씨에게 접근한 것. 이 뿐 아니라 A씨는 자신이 무단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소유하기 위해 친구에게 허위 차량 도난신고를 대신 부탁하고, 이씨에게는 ‘차량도난신고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를 바꿔 써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이에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해당 차량을 도난차량으로 수배하는 등 A씨의 청을 들어줬다. 이씨의 비위행위는 곧 적발됐고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씨는 “도난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줬을 뿐 개인정보를 알려주진 않았고, 따로 대가도 받지 않았다”며 “처분이 지나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데도 원고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원고의 행위가 사실상 장물취득 등 불법행위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업무에 있어 성실성과 적법성의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받을 처분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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