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일요일 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9-12 조 회 155 법원 "일요일 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 아니다" "통근버스 제공 안 하는 등 사측 지배에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사측이 통근버스도 제공하지 않는 일요일에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가구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일요일에 출근해 업무를 본 뒤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퇴근하던 중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송 판사는 "이씨가 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퇴근 중의 산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송 판사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측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가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씨가 근무하는 가구회사가 평일에는 통근버스를 제공했지만 일요일에는 제공하지 않아 이씨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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