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동료들 연락처 성매매업자에 넘긴 경찰 파면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9-15 조 회 152 법원 "동료들 연락처 성매매업자에 넘긴 경찰 파면 정당" 동료 경찰관 수백명의 연락처를 성매매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황모(34)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구가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 회피를 도와 과거 자신이 빌려 준 돈을 쉽게 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에서 파면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남 함평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당시 경장 계급의 황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경기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성매매 단속 경찰관 379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3회에 걸쳐 성매매업자인 친구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황씨는 친구가 불법 소지가 있는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2년 6월부터 1년간 341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7~8회 직접 만나는 등 내부 지침을 어기기도 했다. 황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18일 인천경찰청에 긴급체포된 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영업이 잘 되면 일찍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찰관들의 정보를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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