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강사료 불법 지급·수수한 비위 공무원의 징계 '마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9-24 조 회 163 강사료 불법 지급·수수한 비위 공무원의 징계 '마땅' 서울고법, 강원도 공무원이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기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근무태도 불량과 강사료 불법 지급·수수 등의 비위 사실이 공직기강 감찰에서 적발된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심준부 부장판사)는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A(58)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심사에서 이미 징계수위가 낮아진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농업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외부 강사료 80만원을 불법 지급하고, 업무와 관련한 교육 시에는 강사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4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소속 기관장에게 적법하게 알리지 않은 채 외부 강의료 80만원과 연구업무수당 60여만원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고, 교육 업무와 관련해 구입한 교재의 할인 금액을 포인트로 받아 멋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A씨의 비위는 2011년 3월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감찰에서 적발됐다. 이 때문에 A씨는 2012년 1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강등 및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A씨는 "소속 기관장의 회계문란 행위와 부적절한 워크숍을 강원도에 신고했는데, 소속 기관장이 이를 알고 보복 차원으로 (나의) 징계 사유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다른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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