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홧김에 상관 방 출입문 폐쇄한 기무부대 원사,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9-25 조 회 164 법원 "홧김에 상관 방 출입문 폐쇄한 기무부대 원사, 징계 정당"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홧김에 상관이 사용하는 방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후배 간부의 뺨을 때린 기무부대 소속 원사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육군 기무부대 소속 A원사가 국군기무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원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직속 상관인 B준위가 체력검정일 아침에 자신을 태우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자 마음이 상했다. 그는 이틀 뒤 B준위가 보고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부하병사를 시켜 전동드릴을 가져오게 한 후 B준위가 사용하던 반장실 출입문에 나사못 2개를 박고 그 앞에 대형 화분을 옮겨 놓았다. A원사는 또 부하병사를 시켜 초과근무사실을 대리입력토록 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도 했고, 부대장이 외부인 내방 시 면회실이나 접견실을 이용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행정반 사무실을 이용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A원사는 일반 병사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후배 간부들의 뺨을 수차례 치기도 했다. A원사의 이같은 비위사실을 접한 국군기무사령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원사는 "출입문은 보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뺨을 때린 후배 간부들은 나와 부사관 선후배 사이로 친밀감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항고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기각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원사가 폐쇄한 출입문은 B준위가 업무지시를 위해 병사들을 호출하거나 인근에 있는 회의실 출입시에 이용 된다"며 "그럼에도 A원사가 B준위와 불화를 빚자 상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폐쇄한 만큼 비난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A원사가 젊은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후배 간부들의 뺨을 때린 행위는 친근감의 표현이었다 해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군대 내 폭력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는 만큼 국군기무사령부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엄격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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