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 종별체계 개편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17 조 회 360 운전면허 종별체계 개편 추진 경찰청은 16일 현재 7종인 운전면허 종류를 2∼3종으로 단순화하는 등 현행 운전면허 종별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1종 대형, 소형, 보통, 특수, 2종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 현행 7개의 운전면허 종류를 A.B형 또는 대형, 중형, 소형 운전면허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경우 2천100만여명의 운전면허증이 모두 바뀌는 한편 면허시험의 방법과 내용, 운전면허시험용 차량 교체 등 운전면허 관련 체계가 크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캠핑 카 등 새로운 유형의 차종을 현행 종별 기준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 등으로 운전면허 종별체계를 단순화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고 작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관련 연구를 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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