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지역 학교폭력 행정심판·재심 늘어가는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9-30 조 회 151 울산지역 학교폭력 행정심판·재심 늘어가는데… 재심청구기관 일원화 목소리 고조 절차 이원화로 동일 징계사안 재심때 상반된 결과 발생 시교육청 “피해학생 보다 객관적인 고려 위해 이원화” ＃울산의 모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초 같은 반 B군 등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당하는 한편 소위 ‘왕따’라 불리는 집단 따돌림까지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을 들은 A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해 서면사과 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B군의 부모는 이 결정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울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를 받아들여 서면사과 결정을 취소 처분했다. ＃울산의 모 고등학교 2학년 C군은 올 1학기에 후배 등에 대한 잦은 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퇴학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학생의 학부모는 울산시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고 시교육청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열어 C군에 대해 사회봉사 5일과 특별교육 24시간, 출석정지 52일 등으로 감경했다. 올 들어 울산지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내 징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원화 돼 있는 재심절차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피해학생 측이 울산시가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한 사례는 4건으로 지난해 5건에 비해 1건 줄었다. 하지만 가해학생 측이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징계조정위원회’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한 사례는 10건으로 지난해 8건에 비해 2건 늘었으며, 행정심판의 경우 4건으로 전년도(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 쪽에서도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는 입학사정관 도입 등으로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경우 징계를 미룰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문제는 재심청구기관이 이원화되면서 동일 징계사안에 대해 재심결과가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해 재심기관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1차적으로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피해학생 측이 불복할 경우 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이 불복할 경우 시가 아닌 교육청(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 또한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이외에는 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 취지와 달리 현재의 재심절차 이원화는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창구를 한 곳으로 단일화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고자 정부에 수 차례 건의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고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이원화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상일보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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