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112 허위신고자 경찰관에게 손해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0-02 조 회 153 법원 "112 허위신고자 경찰관에게 손해배상해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상습적인 112 허위신고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잇따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술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력 낭비를 불러 일으킨 최모(4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속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6월 21일 오전 6시께 부산시 금정구 서동의 한 술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3차례 신고했다.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김모 경사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였다. 김 경사는 최씨의 허위신고로 다른 지역에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다른 긴급한 신고마저 허위 신고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4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민사24단독은 지난달 30일 최씨가 김 경사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금정경찰서는 허위 신고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끌어냈다. 지난달 7일 오후 9시께 112로 전화를 걸어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해 경찰관 20명을 출동시키고, 같은 달 15일 오전 다시 "납치됐다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모(52)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지인의 휴대전화로 장난 전화를 걸었는데 이 일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1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재차 허위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벌금 60만원에 약식 기소돼 최근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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