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속옷 차림으로 음주운전, 이웃에 욕설한 경찰, 파면 정당하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0-06 조 회 151 법원 "속옷 차림으로 음주운전, 이웃에 욕설한 경찰, 파면 정당하다" 만취 상태에서 속옷 차림으로 운전을 하고, 이웃 주민에게 욕설을 한 이유로 파면된 경찰관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법원이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팬티와 런닝셔츠만 입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2%로,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 A씨는 운전 중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주민과 마주치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위협과 욕설을 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대법원장 공관경비대로 근무할 당시에도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 하거나 술에 취해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작년 9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A씨가 런닝셔츠와 팬티를 입은 상태로 자동차를 앞뒤로 운전하면서 주민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또 A씨는 인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대법원장 신고식에 참석하라는 공관경비대장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조직은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다”며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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