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외출 중 헌병 장교에게 욕한 '말년 병장'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0-06 조 회 150 외출 중 헌병 장교에게 욕한 '말년 병장' 징역형 군기위반 지적에 "곧 전역하는데 너 찾아간다" 막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전역을 앞두고 부대 밖에서 외출 중이던 말년 병장이 자신의 행동거지를 지적한 헌병 장교에게 욕설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 모욕)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관에게 욕설한 것은 자신의 소속 부대를 전역하기 전인 지난 4월 12일 오후 8시 20분께. 당시 전역을 불과 몇 개월 앞둔 '말년 병장'인 A씨는 소속 부대를 나와 자신의 후임병과 함께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인근에서 외출 중이었다. 술에 취한 A씨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거리를 걷다가 군기순찰 중이던 헌병대 이 모 중위에게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기분이 상한 A씨는 상관인 이 중위를 향해 욕을 했고, 군기위반서 작성 요구까지 받자 '내가 다음 주에 전역하는데, 너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1시간에 걸쳐 막말을 했다. 전역을 눈앞에 두고 이른바 사고를 친 A씨는 전역 후 지난 8월 상관 모욕죄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병사의 군기 위반을 지적한 상관에게 욕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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