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의료시설에서 수술받다 감염, 국가유공자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0-07 조 회 149 군의료시설에서 수술받다 감염, 국가유공자로 재직 당시 부상으로 군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다 감염으로 장애를 입은 퇴직 군무원에 대해 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퇴직 군무원 ㄱ(74) 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ㄱ 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ㄱ 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 씨가 사고 군의료시설에 후송돼 상해를 입은 부위에 대해 수술·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ㄱ 씨는 1973년 2월 상륙정에서 건축자재를 실은 트럭을 후진해 적재하는 작업을 유도하다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트럭 뒷부분에 우측 고관절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국군진해통합병원에서 수술과 치료과정에서 다친 부위에 결핵균 감염으로 '우측 고관절 결핵성 관절염'을 앓게 됐다며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보훈청이 다친 것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해군 군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1998년 정년퇴직한 ㄱ 씨는 이듬해 고관절 관절염으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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