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명확한 주소 없는 유언장, 법적 효력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0-08 조 회 145 대법 "명확한 주소 없는 유언장, 법적 효력 없어"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유언장에 명확한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윤모씨가 이성동복(異姓同腹·모친은 같으나 부친이 다름) 누나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소가 누락된 유언장은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적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두 사람의 모친인 배모씨는 '모든 재산을 윤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다. 유언장의 주소란에는 '암사동에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윤씨는 유언장을 근거로 2분의 1씩 공유하게 된 건물의 공유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하라는 소송을 누나 김씨를 상대로 냈다. 앞서 1심은 "배씨의 유언장에 유언전문과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있고 도장과 지장이 찍혀있으나 명확한 주소가 써있지 않다"며 "배씨를 특정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쓰여있지 않아 해당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언장에 주소를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이나 유언의 진정성 확인에 기여하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가 없다"며 "유언장 작성 당시 배씨가 고령인데다가 주된 생활근거지는 윤씨가 거주하던 암사동으로 보이고,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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