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징계 전에 정직 이상 예상되는 비위검사 직무배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0-10 조 회 144 징계 전에 정직 이상 예상되는 비위검사 직무배제 법무부, 직무배제 요건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비위가 드러난 검사에 대해 정식 징계를 청구하기 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만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임·면직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들도 미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또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받게 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등으로 대기발령 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 비위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사·공판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 이외에 '뒷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검사징계법을 지난 5월 공포해 시행 중이다. 또 신임 검사들 가운데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적격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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